인사이트 / Insights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합니다.

친환경 건축 분야의 법령과 기술 기준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확인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구분해, 실무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제도·법령

3건

고시 개정과 시행 일정, 의무 대상 변화를 시제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3건

설계 단계에서 실제로 쓰이는 검토 방법과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1건

회사 소식과 게재 정보 재검증 결과를 알립니다.

전체 글 / All Articles

발행일 최신순입니다. 각 글에는 발행일과 최종 수정일이 함께 표기됩니다.

편집 원칙 / Editorial Policy

제도 정보는 오래되면 틀린 정보가 됩니다. 신선도와 근거를 관리하는 방식을 공개합니다.

01
시제를 구분해 씁니다
"의무화되었습니다"(완료) · "의무화될 예정입니다"(예정) · "입법예고 중입니다"(미확정)를 섞지 않습니다. 시행 전 개정안은 본문 서술과 분리해 표기합니다.
02
근거를 함께 답니다
제도를 서술할 때 고시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게재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인으로 밝힙니다.
03
분기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고시 시행일이 몰리는 매년 1월과 7월을 포함해 최소 분기 1회 게재 정보를 재검증하고, 수정일을 갱신해 화면에 노출합니다.
04
확정되지 않은 숫자는 싣지 않습니다
인증 누적 건수나 자료마다 상충하는 점수 구간처럼 검증되지 않은 값은 게재하지 않거나 기준일을 병기합니다.

문의 / Contact

적용 시점은 대부분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갈립니다. 용도·규모·허가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해당 프로젝트에 걸리는 제도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