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건축인증·법정기준

녹색건축인증(G-SEED)·제로에너지건축물(ZEB)·장수명주택·지능형건축물(IBS)은 인증기관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등급이 발급되는 인증제도입니다. 반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인증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건설기준으로, 인증서도 인증마크도 등급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 프로젝트에 이 제도들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한 건에도 녹색건축인증과 공동주택성능등급, 장수명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도별로 따로 대응하면 설계사가 서로 모순되는 반영 요청을 받게 되므로, 취득 항목과 증빙자료를 하나의 검토표로 묶어 관리합니다.

착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증 항목의 상당수가 배치·향·구조 형식처럼 계획 초기에 확정되는 사항에 묶여 있어, 실시설계 이후에 착수하면 취득 가능한 등급의 상한이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