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 인증

세대 안에 내력벽이 많이 들어올수록 가변성 점수가 떨어지므로 상위 등급은 불리해집니다. 다만 벽식이라고 해서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내력벽을 세대 경계와 코어로 몰고 세대 내부를 건식벽체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관건은 시점입니다. 구조설계가 확정된 뒤에는 이 조정이 곧 구조 재검토를 뜻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댈 수 없습니다.

취득 의무는 1,000세대 이상에만 걸리므로 그 아래 규모라면 선택입니다. 판단은 완화 인센티브를 사업성에 넣어 보고 하시면 됩니다. 우수 등급부터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붙는데, 완화 비율은 돌아다니는 자료마다 값이 달라 그대로 쓰면 위험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행 조문에서 확인한 값으로만 계산해 드립니다. 리모델링 대응형 계획이나 장기 임대처럼 보유 기간이 긴 사업이라면 완화와 별개로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개정이고, 10년 가까이 상위 등급이 나오지 않아 완화 인센티브가 실제로 쓰이지 못하던 상황이 배경이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등급별 점수 가운데 상당수가 개정 전 수치라 지금 기준과 어긋납니다. 저희는 고시 별표 원문에서 확인한 점수만 놓고 검토합니다.

비용이 한쪽에 몰려 있는 제도입니다. 구조 형식을 바꾸거나 이중바닥을 넓게 까는 선택이 금액의 대부분을 만들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콘크리트 품질과 피복두께를 조정하는 내구성 항목, 점검구와 계량기 위치를 손보는 수리용이성 항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수 시점에 항목별로 점수당 비용을 계산해 순서를 매긴 표를 먼저 드리고, 어디서 멈출지는 그 표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한자리에 놓고 봅니다. 다만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전제해야 합니다. 녹색건축인증(공동주택성능등급 포함)과 장수명주택은 인증제도이지만, 건강친화형 주택은 인증이 아니라 건설기준이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설계기준이라 확인 방식과 절차가 다릅니다. 대신 이들이 요구하는 도면 근거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검토표를 한 장으로 합쳐 두면 같은 도면을 여러 번 들여다보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심사를 맡는 기관도 상당 부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