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법령 / Regulation
법령·제도
고시가 언제 시행되는지, 지금 신청하는 건이 어느 기준으로 평가되는지가 실무의 첫 질문입니다. 확정된 사실과 시행 전 개정안을 섞지 않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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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갱신
- 2026.08.19
설계가 2027년을 넘어가는 프로젝트, G-SEED 분야 개편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전문분야를 7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개정안이 2026년 8월 13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7월 1일이고, 그때까지 신청하는 모든 건은 현행 7개 분야로 평가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 변경이 아니라 일정 확인입니다.
- #G-SEED
- #녹색건축인증
- #입법예고
- 발행
- 2026.08.19
- 수정
- 2026.08.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 2025년 ZEB 통합 이후 정리
2025년 1월 1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되었습니다. 등급 개수보다 중요한 변화는 판정 구조이며, 기존 인증서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 #ZEB
- #제로에너지건축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발행
- 2026.08.19
- 수정
- 2026.08.19
민간 건축물에 필요한 것은 ZEB 인증서가 아니라 에너지절약계획서입니다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은 인증 취득 의무가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ZEB 5등급 수준의 설계 의무입니다. 요구되는 실질 자립률도 20%가 아니라 약 13~17% 수준입니다.
- #ZEB
- #에너지절약계획서
- #EPI
- 발행
- 2026.08.19
- 수정
- 2026.08.19
문의 / Contact
프로젝트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용도·규모·건축허가 신청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해당 프로젝트에 걸리는 인증과 법정기준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